법무부 '아동 성폭행범 숙소' 입법예고.jpg

2026.06.20

 

https://v.daum.net/v/20231024182002296 

 

 

 

기존 : 학교, 학원처럼 교육시설 500m 내 거주 금지

 

개정 : 합숙소 한곳에 몰아넣고 관리

 

대상 : 세번이상 성폭행 재범, 아동 성폭행범

 

 

다만 인근 주민반발이 엄청나게 예상된다고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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